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및 특별수사팀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란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당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교정 등 사후 관리, 마약 근절 홍보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 역시 이 요청을 적극 수용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관리 및 범죄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사범은 올해 1~8월 총 1만 2천233명이 검거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고 압수량도 493.3㎏으로 60.7% 늘었다.
특히 10대 마약류 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급증하는 등 연령층도 어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당정은 먼저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수사단속·정보통합공유·예방치료재활 등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 밀반입 불법 유통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사범 등은 구속 수사, 범죄단체 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중 처벌하고 가상 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수익을 추적할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 4천 명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또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관세청·식약처·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 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 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급증하는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선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의사 처방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한 의사에겐 해당 마약류 취급 금지 등을 내리고 관련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마약류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예방 교육 내실화, 인공지능(AI) 도입 및 신종 마약 분석 장비·인원 보강 등 대책도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