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설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지적돼왔던 건설 현장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노조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도를 넘는 노조들의 불법 행위는 공사지연으로 현장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크다”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인 일들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고, 추가 당정 협의를 통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많은 건설 공정에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건설 현장 특성상 외국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어 현장에서 인력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원활한 수급이 안 돼서 현장의 애로가 많다는 모든 분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또 “지금 유동성 위기로 건설업계가 어렵다”며 “앞으로 당정은 건설업계를 비롯해서 특히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서도 우량 PF에 대해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유동성 위기가 없게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는 성 의장과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권기섭 노동부 차관이, 건설업계에서는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임부회장과 건설업체 대표이사들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