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어촌뉴딜300' 사업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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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어촌뉴딜300' 사업 감사 착수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2.1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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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어촌 육성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의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국토환경4과는 지난 21일부터 어촌뉴딜300 사업 관련 추진 실태 파악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실지감사(현장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추진·관리체계와 개별 사업 시행의 적정성을 점검해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감사 목적을 설명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수부가 2018년 추진계획을 발표해 2019년부터 펼쳐 온 어촌 현대화 사업이다. 해수부는 당시 이 사업을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 개발을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사업 취지였다.

 올해까지 사업 대상지 300곳 지정이 완료됐다. 2024년 모든 공사를 마칠 때까지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1곳 평균 100억 원, 총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에 달한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각자 사업 계획을 마련해 해수부 공모에 지원하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위법·부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대상 사업 선정 과정, 예산 편성 기준, 사업 진행 후 후속 점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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