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가예산안심사 기일이 며칠 남지 않은 28일 오후 3시 15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심사소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음에 민주당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위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성명의 형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에 동참할 것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全文)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사에 즉각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2시에 속개 예정이었던 예산심사소위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의결한 심사안이 정부 동의 없이 예결위로 넘어온 심사안이라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산심사소위가 상임위 의결내용에 시비를 걸고 심사를 거부한 경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입니다.
그럼에도 이 안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국민의힘은 심사거부 이유로 헌법에 규정된 정부동의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일 뿐입니다.
예비심사에 대해 정부동의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작년도 정무위 사례처럼 과거 수 차례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정부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도 처리해온 전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상임위 동의 절차를 문제 삼아 여당이 예결소위심사를 거부한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심사한 최종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정부동의가 있어야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동의권을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거론하는 것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의 심사거부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정말 그런 의도라면 정부동의권 운운하지 말고 국정조사 때문에 심사할 수 없다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밝히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당장 예산심사에 임해 주십시오.
저희의 이런 생각이 기우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감액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분 1초도 허비 해서는 안되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 작전을 구사하시겠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 단독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인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28일
민주당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