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개시 명령 다시 발동하는 일 없도록 현장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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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업무개시 명령 다시 발동하는 일 없도록 현장 복귀해야'
  • 최두식 보도. 해설위원
  • 승인 2022.12.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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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이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화물연대에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 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운송거부 장기화로)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산자부가 정유 업계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법적 요건 검토 등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에 따른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르면 내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다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지 않도록, 더이상 국민 경제와 민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속한 업무 복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만 답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민주노총의 기획 파업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당성 없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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