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수사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고 했다.
이어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데 대해서는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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