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의 불법, 고용 강요나 공사 방해 등 산업현장에서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한 게 노조를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세력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며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하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으로 겁을 준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바로잡지 못하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며 “특정 세력을 언급한 건 아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동을 요청한 것과 관련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생각한다.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