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하고 16일(금, 11시)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올 해 1~11월동안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지재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 무역경제사범 총 7조 8,795억 상당을 적발하였는데, 그 중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전체의 56%인 약 4조 4,315억원에 달할 만큼 디지털 증거 수집이 중요해지고 있다.
*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압수영장 집행, 임의제출 등으로 확보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전자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범죄의 증거로 확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학수사기법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환치기,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조직적 지능범죄는 관련 증거가 컴퓨터파일, 이메일, 스마트폰 등 디지털자료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세청은 디지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하여 ’22.2월부터 11개월에 걸쳐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했다.
관세청은 이번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으로 디지털 증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석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며, 기존에 불가능하던 분석도 가능하도록 분석역량을 강화하였다.
기존에 수사팀별로 분산 관리하던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센터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수집·보관·분석과정에서 데이터 훼손을 방지하고, 고성능 복제·분석장비를 통해 분석 속도를 3배 이상 높였다.
또한, 스캔문서 내 문자까지 식별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프로그램’, 원격·교차분석*이 가능한 ‘클라우드 분석프로그램’ 등 첨단 소프트웨어들을 도입하여 분석역량을 향상시켰다.
* 통합관리 플랫폼(디지털 증거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 분석관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를 분석하거나[=원격분석], 동일한 증거물을 여러 분석관들이 동시에 분석[=교차분석]
이번에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기업수사 업무가 가장 많은 서울세관뿐만 아니라 전국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업무를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에 따른 급격한 디지털화로 무역·외환거래 자료 대부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로 기록, 보관되고 있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는 무역범죄 입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최근 디지털 증거 압수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추세인 만큼, 이번에 구축되는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해 디지털 증거 수집·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특허청, 국세청 등 경제범죄 단속기관들과 디지털 포렌식 분야 공조를 공고히 하여 지능적 무역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