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군용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의 대응에도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뒤 돌아간 것은, 지난 정부부터 대비태세 구축이 부족했던 게 원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무인기 침범은)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사건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북한)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책으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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