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YS정부에서 설정한 표준품셈 폐지 로드맵을 이행하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그 전문(全文)이다.
엉터리 표준시장단가 폐지하고, 선진국형 실적공사비로 전환하라!
정부(국토교통부)가 2023. 1. 1.부터 적용되는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하였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물가보정방법을 적용했으며, 표준품셈은 365개 항목을 제·개정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제·개정이 누구의 검증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으로는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하는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 두 가지다. 표준품셈은 일본의 보괘(步掛)를 본떠 도입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사용하고 있는 공사비 적산방식이다. 그나마 2004년 실적공사비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부풀림 및 예산낭비 문제를 조금이나 개선되었다.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모든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비를 하락시킨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제도 로비와 결합되어, 2015년 3월경 현행의 표준시장단가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위법한 표준시장단가 산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실적공사비는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모든 국가에서 그렇다. 하지만 업계의 민원으로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토록 하였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하지만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출처 불명의 시공단가(관련 정의 또한 없음)만을 위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장 확보하기 쉬운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출처불명의 위법한 시공단가 적용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왜 유독 건설공사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방법을 고집하는가? 1993년 7월 YS정부에서 확정한 표준품셈 폐지(실적공사비제 도입) 로드맵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 폭등과 분양시장 과열로 초호황기를 누렸고, 건설업계는 분양 가격 폭리와 건설비용 거품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취해왔다. 최근에서야 집값 거품이 부분적으로 빠지고 부동산 과열이 안정화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의 물가 급등 등으로 인해 공사비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대내·외 경제 상황의 급변이지 (입찰·계약 당시의) 공사비 책정 방식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1993년 7월 YS정부에서의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1단계: 개선방향 설정) 최종보고서」에 따른 로드맵(표준품셈 폐지⇒실적공사비 도입)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연간공사 기성액이 250조 원이 넘는 단일규모로 최대 산업부문으로, 취업자 수가 200만 명이 넘는 대표적인 서민일자리 산업이다. 특히 정부는 건설공사에 대한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정부라면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이익보다는 밑바닥 건설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체납 방지에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건설사들의 이기적 민원 해결이 아니라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 및 직접시공제 확대, 체납 방지 및 적정임금제 도입 등 국가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밑바닥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