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 중 15%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세금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반도체와 백신, 2차 전지 같은 국가전략기술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이 8%에서 15%로 두 배 가까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로 9%p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모든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도 올해에 한 해 10%로 상향 조정해준다.
투자증가분까지 합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일반 기술의 경우 현재보다 모두 2%p, 신성장·원천기술은 기업 규모에 따라 3~6%p씩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이미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세제 혜택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지만, 열흘 만에 입장을 바꿔 추가 상향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내년 세수가 3조 6,500억 원, 이후에도 1조 3,7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