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에서 “군 출신 여당 의원이 북 내통설에 이어 어제는 우리 당이 북한 꼭두각시라는 거짓 선동까지 했다”며 “신원식 의원의 유언비어 유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이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제기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겨냥해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썼다.
또, 어제는 “민주당은 우리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엽기적 망언을 또 쏟아냈다”며 “민주당은 또다시 북한 꼭두각시 놀음을 하는가”라고 썼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에 수도 영공이, 그것도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뚫렸건만 정부·여당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도 거부한 채 실패한 ‘윤심’ 방공에만 여념이 없다”며 “여당에게는 국민 생명보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을 덮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가 37일 동안 활보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민 속이기에 바쁘다”면서 “국민의힘이 언급한 북한 무인기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권한대행 시절인 2017년 5월 2일 남하에서 5시간 반가량 비행하다가 추락했고, 이를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후인 6월 9일 즉 37일 만에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영공이 뚫린 국민의힘 정권을 탓하지 않고 드론부대 창설 후 후속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남 탓 전 정부 탓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일삼아도 무능을 감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의 합리적 지적에 군 당국과 대통령실까지 해묵은 색깔론으로 공격했다”며 “군 대비태세와 작전에 실패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대통령실 안보·지휘라인도 그냥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