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위법 사실과 허위 증언이 드러난 증인들을 국정조사특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고발 대상으로 꼽았다.
장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해선 “유가족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유가족이 정권의 부담이 될까 명단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고, 윤 청장에 대해선 “참사 당일 10시 56분 소방으로부터 15명이 압사를 당했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도 ‘당시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답변받지 못했다’며 참사인지 시간을 11시 20분으로 고집했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선 “참사 당일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모여 사고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 여유 경력을 확인해 놓고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 경찰 판단하에 인파 관리를 목적으로 기동대를 배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가 그 증언과 배치되는 자료를 내놓자 ‘실수했다’고 말 바꾸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것도 제안했다.
장 의원은 “경찰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하에 이태원 인파 관리보다 집회나 마약 같은 정권 관심 사항에 집중한 것인지, 어째서 검찰은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부검을 요구한 것인지 등 여전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유가족,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특수본의 수사가 결국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 등 윗선을 향하지 못한 만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추진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장 의원은 국회 내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국정조사로 확인된 사실들이 담긴 국정조사 보고서를 특위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