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앞으로 가상화폐 발행·보유시 회계상 주요사항을 같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원장은 16일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 교수 등 12명과 만나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에서 잇달아 사고가 발행하면서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마련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보유와 관련한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모범사례도 배포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충실한 회계정보 공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 관련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상화폐 시장을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잠재적 위험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가상화폐 업계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고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돼 금융시스템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확대될 경우 전통적 금융시장으로 위험이 옮겨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그 동안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두 시장의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발생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감독당국 및 학계 등의 관련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데이터 플랫폼 기업 쟁글의 김준우 대표는 가상화폐 데이터는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추출·정제하여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감시·감독하는 수단이 없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이를 감시·감독하는 수단이 점점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