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걸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작년도의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급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동시에 국민들께서 그때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드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는 데 대해 “그간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며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