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낮추도록 유도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고의 감점을 유도한 혐의로 방통위 차 모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양 모 국장과 차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중요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이 됐고, 감사 및 수사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차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에 대해선 "공모나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으며, 이에 검찰은 어제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일부 방통위 심사위원이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 자료를 지난해 9월 넘겨받아 방통위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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