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 를 개최했다.
2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중교통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요금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했다.
특히 발제와 토론을 통해 요금 조정에 대한 시민, 전문가, 업계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의견 수렴 과정을 가졌다.
지정 토론은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김종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김기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운영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요금현실화율 상시 조정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대중교통 투자재원 활용 방안도 강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물가 상승 시점에서 교통요금 인상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며 적자 비용을 대중교통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하는 데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업계 측인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작년말 기준 발행되어 보유 중인 공사채가 3조 5천억원으로 빚을 빚으로 메우며 운영하는 상황이라며, 시내버스조합은 저상버스, 친환경 버스 등 정책으로 인한 운영비용과 운전기사 인건비 등 사업자 관리 불가능한 고정비용이 20년간 91% 상승하며 적자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마을버스조합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 노선 폐선까지 고려하는 실정이라며 업계가 겪고 있는 극심한 경영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시민 의견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현장 의견뿐만 아니라, 공청회 당일인 10일까지제출된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취합된 시민 의견들도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요금 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중교통요금 조정은 유관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업계, 학계 등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을 거듭하는 오늘 공청회에서 교통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이정표가 제시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여 이번 요금 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