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노조 회계 자료 공개를 거듭 압박했고,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의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지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논의했던 금융·통신 분야를 거론하며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본격 시행을 앞둔 있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는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파견됐다 귀국한 긴급구호대 1진 구호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준 국민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