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는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얼어 붙어있던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급·실무급 대화 결의 ▲수출 규제·WTO 제소 문제 해결 ▲북핵 관련 한·미·일 공동대응 ▲ 경제안보대화 출범 등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 정상은 양국이 국제 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할 협력 파트너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또 "한일 양국은 무엇보다도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며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함께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을 조성해 미래를 담당할 양국의 젊은 인재 교류 촉진과 경제협력방안 연구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청년들은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우정을 나눌 것이며, 이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과거사는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한일 양국은 어깨를 맞대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대하지 않는다면 국제 질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며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문을 열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한일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파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연대에 앞장서 국제 사회에서 국격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한일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고 평가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굴종 외교로 점철된 한일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고, 또 한 번의 외교 참사"라며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며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다"며 "일본 정부를 감싸주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역시 단 한 곳의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윤 대통령은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국민의 자존심과 국익을 팔아치운 것이냐"면서 "양국 정상들은 미래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채웠지만, 과거사를 지운다고 해서 양국 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일 굴종 외교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도하지 말라"며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기만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