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은주 원내대표가 24일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김경협·박용진·김영배,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총 12명이 참여했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과 관련한 의혹 등이다.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갖도록 했다.
즉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는 셈이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으로 꾸리게 했고, 특검은 40명 이내에서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본 수사 기간 70일에 더해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을 추가할 수 있게 해 최장 120일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지만 김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 최소한의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다”며 “정의당은 많이 기다렸고 국민적 의혹이 가득한 이번 사건을 성역 없이 밝혀낼 길은 특검뿐이라고 판단해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이 더 넓고,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사실상 민주당에 단독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정의당 특검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런 이견을 조율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최종 특검 법안을 도출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