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위장 전학 의혹과 관련해 “국민 앞에서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전 검사 부부가 열 차례의 재심과 소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의 학폭 처분 이행에 개입한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엔 전학이라는 징계 조치를 마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위장하려고 한 것”이라며 “성공만 했다면 위장 전학의 새 지평을 연 셈이다. 더 이상 전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전학 배정교인 반포고등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입학 절차상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배정 취소를 요청해 위장 전학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정순신 부부가 왜 그리고 자녀의 학폭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허락을 어떻게 득해 전학 배정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대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왜 정순신 부부가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는 데 동의하였는지도 마찬가지로 따져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들은 “확인할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정순신 자녀의 학생부 징계 기록 삭제도 여전히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며 “6개월이 넘는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충동적인 행동으로 치부한 것도 납득할 수 없고, 짧은 자기 다짐으로 반성이나 긍정적 행동 변화를 파악했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교육위 민주당 간사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담임 교사가 가해자 학생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했다는 기록을 남겨서 왜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는 데 큰 도움 줬는지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회의를 보면 마치 짜놓고 한 것처럼 한 명의 학부모 의견으로 만장일치로 바로 결정됐다”며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부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어떻게 졸속 처리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문회 때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도 “담임 교사 상담일지를 보면 가해 학생이 반성했다고 전혀 느낄 수 없다”며 “정순신이란 권력이 작용한 부분이 여러 군데서 포착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청문회를 위해) 요청한 자료 중 극히 일부만 도착하였고, 그 제한된 자료에서 드러난 문제의 사실만으로도 31일 예정된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명백히 보여준다”며 “여당 의원님들도 더 이상 쓸데없는 몽니 부리지 마시고 청문회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순신 전 검사는 사죄의 마음과 함께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밝혀 수많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