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위원회, '정순신 위장전학 의혹 사죄해야...기록 삭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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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육위원회, '정순신 위장전학 의혹 사죄해야...기록 삭제 의혹'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3.03.2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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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야당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위장 전학 의혹과 관련해 “국민 앞에서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전 검사 부부가 열 차례의 재심과 소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의 학폭 처분 이행에 개입한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엔 전학이라는 징계 조치를 마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위장하려고 한 것”이라며 “성공만 했다면 위장 전학의 새 지평을 연 셈이다. 더 이상 전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전학 배정교인 반포고등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입학 절차상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배정 취소를 요청해 위장 전학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정순신 부부가 왜 그리고 자녀의 학폭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허락을 어떻게 득해 전학 배정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대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왜 정순신 부부가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는 데 동의하였는지도 마찬가지로 따져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들은 “확인할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정순신 자녀의 학생부 징계 기록 삭제도 여전히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며 “6개월이 넘는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충동적인 행동으로 치부한 것도 납득할 수 없고, 짧은 자기 다짐으로 반성이나 긍정적 행동 변화를 파악했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교육위 민주당 간사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담임 교사가 가해자 학생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했다는 기록을 남겨서 왜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는 데 큰 도움 줬는지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회의를 보면 마치 짜놓고 한 것처럼 한 명의 학부모 의견으로 만장일치로 바로 결정됐다”며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부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어떻게 졸속 처리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문회 때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도 “담임 교사 상담일지를 보면 가해 학생이 반성했다고 전혀 느낄 수 없다”며 “정순신이란 권력이 작용한 부분이 여러 군데서 포착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청문회를 위해) 요청한 자료 중 극히 일부만 도착하였고, 그 제한된 자료에서 드러난 문제의 사실만으로도 31일 예정된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명백히 보여준다”며 “여당 의원님들도 더 이상 쓸데없는 몽니 부리지 마시고 청문회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순신 전 검사는 사죄의 마음과 함께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밝혀 수많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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