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이 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 9명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3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고발장에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고,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며 “(정 변호사가 내세운) 질병 등은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과 한 달 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을 때는 팔팔하더니 국회에서 아들 학폭 사안을 밝히려고 하니 갑자기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전해왔는데, 원만한 합의를 했다면 국회에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오전 정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자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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