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공해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철도 아닌데 이토록 많은 현수막이 걸린 이유는 작년 2월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때문"이라며 "법 개정 이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단순 미관상 문제뿐 아니라 국민안전을 해치는 안전사고까지 발생한다"며 "시야를 가린다거나 신호를 가린다거나 현수막 과다부착으로 가로등이 넘어지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또 "(부착 기간인) 15일 후에는 썩지도 않고 매립도 안 되고 재활용 소각을 해야 하는 엄청난 폐기물"이라며 "정당활동 보장을 위해 법을 개정한 실익이 국민안전, 환경보전보다 더 큰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시·도 간담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여야도 공감대가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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