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해 지역발전은 물론 일상 속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4월 4일 이상범 시정혁신관 주재로 10개 군·구 규제혁신 부서장과 함께 2023년 제1차 시-군구 합동 태스크 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태스크 포스(TF)는 기업환경과 민생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인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규제 중요도를 논의하는 회의다. 올해는 분기별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계획을 공유하고, 시 중점과제와 기업·민생분야 규제 위주로 참여부서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접경 및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규제 중점발굴과제로 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등 각종 규제 중첩으로 낙후도가 심화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강화·옹진군, 인천 내항과 섬 관광 개발 등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는 중구 지역 규제를 집중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정 과제·규제혁신 중점 분야와 기업 일자리, 소상공인, 행정·복지 등 일상생활 전반의 규제불편 해소,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 중점규제분야인 ▲강화·옹진군의 조업한계선 조정을 통한 어장 확장 ▲옹진군의 공항소음 구역지정 기준 변경 ▲옹진군의 해역이용협의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를 발굴했다.
그 외에 ▲주소정보시설 기초번호판 설치 기준 완화 ▲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물 설치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록면허세 면허의 취소규정 삭제 및 관허사업제한 규정 정비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에 논의된 56건의 과제는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논리를 보강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이상범 시 시정혁신관은 “새 정부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만큼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시와 군구가 한마음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시민이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제혁신업무는 기관장의 의지와 담당부서의 관심도에 따라 과제발굴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 정책 개발 과정이나 시민 생활 속 불편 규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발굴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