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1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대한 많은 의원을 공동발의에 참여시켜 다음 주 (야 3당) 원내대표 간담회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여야 합의가 없어도 야 3당이 협력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국회 청원도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빠르게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야 3당이 힘을 합치면 법안 통과를 위해 사용할 방법이 굉장히 많다"며 "국민의힘도 쓸데없이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막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좋은 법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 당론 발의 여부와 관련해선 "당론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과 대화가 (오히려) 경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차적으로는 많은 의원이 참여해 발의하는 것을 위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 3당이 준비 중인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추모공원 조성·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힘들게 온 게 무의미해진다"며 "특별법을 발의해 (독립적) 조사기구로 충분히 조사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