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이 4월 13일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진지한 숙의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잔치로 끝나고 있고, 선거개혁의 방향과 원칙을 모조리 뭉갰기에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비례성·대표성·다양성 보장을 향한 확실한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강화”란 취지의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용 의원은 전원위원회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원위의 실패를 ”우리 국회가 격론 끝에 합의한 결론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고 있던 선거개혁의 방향과 원칙이 모조리 뭉개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칙도 방향도 없이 양당이 당선가능성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지금의 개악안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또 역사성이 있는 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 도입, 심지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로는 대표성·비례성·다원성을 강화할 수 없고, 최근의 의원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 주장은 뻔뻔“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원정수와 비례대표를 축소하자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48,933표), 조경태 국회의원(59,042표), 윤상현 국회의원(46,493표)의 득표수가 5만 정도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50만 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진짜의원’이라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리고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 의원들께서 두려워하시는 건 승자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로 공고하게 유지되어온 거대양당의 기득권이 무너져버리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정당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비례의석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3% 봉쇄조항을 1%로 낮춰. 1%의 국민, 즉 50만 명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그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 일할 자격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가치, 소외된 국민을 대변하는 여러 정당이 원내에 진입해 서로 공존하고 견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는 취지다.
발언의 마지막에는 재차 ”비례성·대표성·다양성 보장을 향한 확실한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강화“라고 말하며 ”기성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70년 보수양당체제 끊어내고, 진짜 다당제가 가능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