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세 사기 사태와 관련해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야당도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전세 사기 사태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미흡하다”며 “초부자들을 위해 수십 조원씩 세금을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 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에게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그런 엉터리 대책은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어느 단위든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원칙에 입각해 공공 매입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 고충 접수 센터’의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 실태를 들은 뒤 필요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