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전세와 주식 사기 등의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세 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도 거론하면서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며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거야(巨野, 거대 야당)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이 다시 실시된다는 것도 언급하면서,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하여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 했다”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