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전 준비를 진행할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 9일 발족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오늘 발족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 명 규모로 구성돼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으로 개편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선정하고, 경,공매를 유예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러한 업무가 공백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담당하게 된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 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구성에도 참여하며,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준비단이 사전에 준비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비단 발족과 관해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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