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16일 성명을 내고 “아직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소공연이 올해 초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75.7%가 ‘나쁨’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매출은 85.1%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3.4%가 ‘지난해보다 빚이 늘었다’고 했고, 89.7%가 ‘현재 대출이자 부담으로 힘들다’고 답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에너지는 올해 1분기 전기료 30%, 가스비 37.1%가 각각 인상된 데 이어 2분기에도 전기료 kWh당 8원, 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이 확정됐다”며 부담을 호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고, 상환유예는 올해 9월 말에 지원이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10월부터는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소공연은 이런 상황에서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건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부 새출발기금의 지난 4월 말 기준 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 3067명, 채무 금액은 3조 4805억 원에 그친다”며, “대다수 소상공인이 채무 상환 의지를 가지고 빚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3년 4개월 동안 크게 앓았으면, 회복 기간도 3년 4개월은 줘야 한다”며, “오는 9월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만기연장에 따라 추가 연장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