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당 집시법 개정 추진에 '명백한 위헌적인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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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집시법 개정 추진에 '명백한 위헌적인 발상'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5.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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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새벽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풍자에 대한 탄압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느냐,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느냐,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느냐, 집시법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집시법 개정 추진은 "민주주의의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 자유 박탈 시도 역시 국민 뜻 따라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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