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늘리고 관련 부서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조사부문 조직 개편과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3개 부서의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늘리고, 특별조사팀과 정보수집 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총력 대응을 하고, 정보수집전담만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 등 신종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기법을 검토한다. 또 현재의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부서 간 업무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기획팀까지 조사팀으로 바뀌면서 실제 조사전담 인력은 현재 45명에서 69명이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와 함께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검찰·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 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는 등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1부터 12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에도 나선다고 알렸다.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을 통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7일부터 12월 말까지 주식 등을 매개로 한 이른바 ‘리딩방’ 제보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또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와 사모 전환사채(CB), 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늘어나고 수법도 고도화, 지능화되는 추세인데다, 미등록 투자업체, SNS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수리 사건은 2019년 127건에서 2020년 165건, 2021년 180건으로 늘다, 지난해 232건까지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