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환자 중증도별 진료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수술 의사·중환자실 병상 확보'와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 체계 효율화'라는 세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빈 병상과 집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를 이송받은 병원은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입원해 있는 경증 환자를 강제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처음부터 경증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인력 확충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추가 근무를 하는 의사에게 응급의료기금으로 특수 근무 수당 등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 설치된 종합 상황판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보 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고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반성해서 오늘 추가대책을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