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직무감찰(감사)을 수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전면 감사를 수용하라”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에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함께했다.
김기현 대표는 규탄사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될 선관위가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전원 사퇴를 한다고 해도, 신통하지 않은 선관위가 뭘 주장할 것이 있다고 국민 앞에 고개를 들고 변명하느냐”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감사 범위에 관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치 재판소’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온갖 터무니 없는 짓을 반복해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을 처리했을 때 ‘절차는 위반했으나 효력은 지장 없다고’한 판결에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일 논의한 뒤 나온 결과가 감사 수용 여부를 자신들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헌법 위에 있고, 법률 위에 있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선관위가 수 시간에 걸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도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거부하고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받기로 하는 반쪽짜리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국민은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접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약 70% 응답자가 노태악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구성원들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사명감이라도 있다면 선관위의 명백한 불법 의혹들과 국민들의 지엄한 평가에 대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선관위의 정치 편향적 유권해석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 지도부의 전면교체와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더 이상의 꼼수와 책임 회피는 더 큰 공분을 가져오는 것을 명심하고 전면 쇄신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