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한국은행의 감독권이 없는 비은행 금융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정책 공조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창립 제73주년 기념식에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주된 정책 대상은 은행이었고, 한국은행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만을 의미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이미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 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도 지속적으로 커져 왔으며, 은행과의 자금거래 확대로 은행과 비은행 간 상호연계성도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감독기관과의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금융안정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동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총재는 “이제까지는 기조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국외 부문으로부터 대규모 유동성이 계속 공급돼 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유동성 관리 또한 이를 흡수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운용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구조가 달라지면서 경상수지 기조는 물론 적정 유동성 규모 등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유동성 조절도 흡수 일변도에서 벗어나 평상시에도 탄력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대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모바일 뱅킹 등 IT 기술 발달로 기관 간 자금 흐름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뤄지고 위기 전파 속도도 그만큼 빨라졌다”며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 대출제도 등 위기 감지 시 즉각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의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