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들어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과거 천안함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이래경 씨와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 등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 재정 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위법한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