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적용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소공연은 13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700만 소상공인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료와 가스비가 급등해 폭염에도 에어컨 켜는 것이 두려운 상황에서 상환 유예까지 9월 종료되면 어떻게 대출을 상환해야 할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 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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