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결정) 라인을 들여다 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제(13일) 감사원은 태양광과 풍력 등 전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사업 규모와 감사 청구사항 등을 토대로 비리 의혹이 있는 대규모 사업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지자체장의 특혜 허가 또는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됐다며 군산시장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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