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신설하고 근거법령을 처리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직접 참석해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열 예정인 가운데 한 총리는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고용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수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행이라며, "다음달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약자, 쪽방주민과 같은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또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방과후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15세 미만 예술인의 고용보험 임의가입규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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