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물 무단 가동과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영세 장관은 2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개성공단·금강산 시설 관련한 추가 소송 계획에 대해 “정부 재산에 대해 침해가 있는 부분은 (앞선 소송과) 같은 방향, 맥락으로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통일부가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설비 철거 등 우리 시설에 허락 없이 손을 댄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도 소송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다만 권 장관은 두 재산의 민간 기업·법인 소유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라 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런 소송으로 북한이 “불쾌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다”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회담의 공간이 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의외로 북한이 어려워지고 필요가 생기면 의외로 빠른 시간 내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얼마든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의 재발사 시점에 대해서는 “우선 결함을 찾고 그것을 고치려 노력해야 하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온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빨리하려고 할 테니 세밀하게 워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가 통일전선부로 복귀한 것에 대해 “그는 굉장히 강경한 인물”이라면서 “김영철의 등장으로 새로운 도발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대미·대일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아사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몰래 거래되는 식량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인도적 위기가 대규모로 생겼을 경우 우리가 직접 하든 국제기구가 개입하면 이를 통해서 하든 인도적 지원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