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과 공범, 공인중개사 등 26명이 기소됐고,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26일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고 모(41) 씨와 임원 류 모(36)·이 모(36)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간부 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은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는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또 고 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생기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 속칭 '바지 임대임'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깡통전세 구조를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대인과 알선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고 씨 등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며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을 변경해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가장 먼저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