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9일 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지침 마련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하는 등의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며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조사권을 수단으로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권 남용 차원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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