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발표될 것으로 예고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며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단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단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며 해수 방사능 감시기 작동 여부·위기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끝까지 막을 건지 묻는다”며 “한국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게 되면 과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명분을 지킬 수 있을지 묻는다. 정부는 이 부분도 국회에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사회 쇄신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헌법 7조는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국정운영 동반자이지 척결의 대상이 될 순 없다”며 “정부가 국정운영 철학과 기조에 맞춰서 적극 행정을 펴라고 공직사회를 독려할 순 있지만, 문제가 있는 공직자를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순 있지만, 위압적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흔드는 방식은 공직사회를 더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한 데 대해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국정원의 역할을,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을, 통일부는 통일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의 정신과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본격화했고 일본도 미묘한 변화의 흐름을 내비치고 있다. 한반도 정세는 변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할 당사자는 우리다.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라 통일지원부, 통일준비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