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반기 역전세난 심화 우려에 대해 “주택시장 전체에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전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이지만 하나하나 계약으로 따져 보면 시장에서 걸러질 것은 걸러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만기가 도래할 아파트 전세보증금 규모가 288조 원에 달한다고 밝히는 등, 역전세 규모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나선 것이다.
원 장관은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역전세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해결해 줄 거라는 사인을 남기면 안 된다”며 역전세 매물 전체를 구제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역전세는 주택 매매가가 하락하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매번 국가에서 관련 대출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없다는 취지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선 전세 제도가 임대인,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세가에 대한 적절한 가격폭을 검토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반환보증을 가입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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