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7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에 마트 종업원 한 분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 또는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올해 1분기에만 노동자 128명이 일터에서 숨졌다.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죽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폭염 사망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노동부는 현장을 철저히 감독해서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 써가며 긴축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사회보장 지출을 약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된 해가 1995년이고, 스웨덴은 18년 앞선 1977년. 독일은 19년 앞선 1976년이었는데 그때 사회보장 지출 비중은 한국은 3.5%, 스웨덴은 28%, 독일은 26%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사회보장 지출이 적었다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국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 행복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정책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했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가 불안할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불평등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며 “민주당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예산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