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졸속 시행령 개정, 불법 방송장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5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방통위를 찾아 “공영방송을 길들이거나,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징수를) 졸속적, 폭력적으로 추진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 발표를 통해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김효재 상임위원을 직무대행으로 앞세워 방통위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이 단식을 불사하고 있지만, 합의제 기관의 원칙을 발로 차버리고 일방독주만 연속”이라며 “방통위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을 위해서라면 편법이나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정권의 의지를 드러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욕망 앞에서 국민의 의견이나 당사자 기관의 의견 따위는 모두 공허한 메아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어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 말고 연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승래 의원은 “수신료 징수 방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국민 편익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외려 현장에선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혼란이 불 보듯 뻔한데 졸속, 폭력으로 진행하는 방통위도 후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