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카르텔로 의심되는 2건의 사안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두 건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 그리고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이다.
앞서 지난 3일 발표한 2건을 포함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안은 모두 4건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또한,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연계해 학생들에게 교습비를 받으면서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게 하는 행태 등 14건에 대해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3일 발표한 건수를 포함해 공정위에 조사 요청한 사안은 모두 24건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2주간 운영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는 모두 325건이다.
이 가운데 카르텔 의심 신고는 81건, 부조리 관련 신고는 195건이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은 끝났지만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으로 신고되는 고질적인 문제는 현행 학원법을 고쳐서라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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