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 생존권 보장!-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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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 생존권 보장!-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3.07.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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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노조 조합원 2만여 명 참여, '24년도 공무원 임금 37만7천 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산정 방식 민간수준으로 개정 등 요구 -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내년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총궐기 대회에 깃발을 들고 2만여 명이 참석했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내년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총궐기 대회에 깃발을 들고 2만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8일(토) 서울 을지로입구역부터 종각역 일대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 생존권 보장!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올해를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희생 강요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당한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투쟁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5월 22일(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14일(수) 양대 노조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한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 생존권 보장! 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해 정부에 다시금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세종대로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국민에게 공무원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고, 개선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총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진행 중인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총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진행 중인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또한, 지난 6월 26일(월)부터 시작한 2023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에 맞춰 회의가 진행된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1차‧2차 소위원회가 열린 29일(목)과 7월 5일(수)에도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임금인상 투쟁을 진행했다.

 여기에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2달간 공노총 105개 단위노조가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와 임금인상 요구안이 담긴 현수막 등을 게재하며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했고, 부서‧출근길 홍보전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코로나19, 고물가 등 각종 명분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공무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2024년도 공무원 임금 37만7천 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 8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산정 방식 민간수준으로 개정' 등을 촉구하고자 이번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공노총 5개 연맹 위원장의 투쟁 발언과 퍼포먼스, 양대 노조 조합원 50명씩 총 100명이 참여한 합창단 공연,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공무원노조 대표와 공동으로 투쟁 결의문을 낭독했고, 무대 행사 종료 이후 을지로입구에서 출발해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 방면으로 거리행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이 공무원 노동자의 내년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이 공무원 노동자의 내년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양손에 '생존권 쟁취!' '임금 정액인상'이라는 문구가 적힌 막대 풍선을 들고, 얼굴에는 '엄마 아빠, 월급 올려주세요', '월급 올리GO! 청년 살리GO! 가족 지키GO!' 등이 적힌 판박이 스티커를 얼굴과 팔 등에 붙이며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주말을 맞아 부모와 함께 참여한 어린 자녀들이 정부에 공무원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내년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데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공무원 임금인상 기사를 보면 댓글에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라는 문구가 종종 보인다. 맞다. 우리에게 공무원 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칼 들고 찾아와 협박하는 현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을 가해도 당사자인 공무원은 그저 넘겨야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가 아닌 '누가 칼 들고 협박했다 또는 한다'라는 게 우리 공무원의 현실이다. 낮은 임금에 불합리한 현실, 이것을 참아가며 공직생활을 하라는 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이 그토록 주장하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모습인가?"라며,

감액조정율 격파

 "공노총은 올해를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의 원년으로 삼았다. 그리고 공노총과 5개 연맹, 105개 단위노조는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 각지에서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가리지 않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 노동자의 절규를 프레임 씌우려 하지 말고, 우리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 윤석열 정부가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응당 그에 합당한 대우와 처우를 보장하라. 그것이 실현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투쟁 발언에서도 정부에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조속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불공정한 현행 공무원 임금체계를 격파하자는 의미로 관련 문구가 적힌 피켓 상자를 야구방망이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내년도 임금을 물가인상에 맞춰 37만7천 원 인상하고, 현행 정률제 인상으로 인해 임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청년 공무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이 되었다며 공무원 임금을 정액제로 인상하라는 요구와 함께 '정률제 인상'이라는 문구가 적힌 상자를 격파했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위원장은 현재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해진 기준금액과 감액률로 인해 주간근무 때 보다 야간 주말 초과근무 시 더 낮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요구와 함께 '55% 감액조정율'이라는 문구가 적힌 상자를 격파했다.

공노총 소속 5개 연맹 위원장이 공무원 임금을 정액제로 인상하라는 요구와 함께 '정률제 인상'이라는 문구가 적힌 상자를 격파했다
공노총 소속 5개 연맹 위원장이 공무원 임금을 정액제로 인상하라는 요구와 함께 '정률제 인상'이라는 문구가 적힌 상자를 격파했다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현재 한 끼 약 6천3백 원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를 한 끼 1만 원 기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6천3백 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상자를 격파했다.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 위원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1/30'과 '감액조정률 86%'를 적용하는 현재 연가보상비 산식 방식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86% 감액조정율'이라는 문구가 적힌 상자를 격파했다.

 고진영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 위원장은 현행 정률제 시스템에서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격차가 극명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을 요구하며 '찔끔찔끔 인상'이라는 문구가 적힌 상자를 격파했다.

가족과 함께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공노총 조합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가족과 함께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공노총 조합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투쟁 결의문을 낭독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 노동자 수는 1만 3,321명으로 2018년 5,670명 대비 2배 넘게 늘어났다. 또한,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 재직기간 5년 이하 20~30대 공무원 노동자의 65.3%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5년 차 미만 공무원의 상당수가 공직을 그만두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낮은 임금' 때문이다“라며,

 "특히 정부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1% 남짓 '정률제' 임금인상을 고수해왔다.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는데 공무원 임금은 고작 0.9%, 1.4%, 1.7% 인상에 그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률제 인상'으로 인한 공무원 임금 '양극화',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우리의 요구는 고위공무원처럼 높은 보수를 달라는 투쟁이 아니다. 37만 7천 원 정액 인상, 바로 생활임금을 반영해달라는 생존의 외침이다! 170만 원 받아 청혼하기 힘들고, 190만 원 받아 아이 낳기 힘들다는 청년 공무원의 피 맺힌 절규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점심 한 끼 1만 원 시대, 정액급식비 인상은 생존을 위한 당연한 요구이며, 대통령 직급보조비 월 320만 원, 보수와 수당을 탈탈 털어 합쳐도 대통령 한 달 직급보조비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정부는 똑똑히 직시하라, 주말과 밤샘 노동을 해도 휴가를 포기한 채 업무에 매진해도 기준금액과 감액률로 터무니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현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끝으로 "양대 노조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해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 임금 현실화'를 위해 가열 찬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하며, '부자 감세'와 '국정운영 실패'로 구멍 난 나라 곳간을 공무원의 피와 땀으로 메우려는 정부의 비열한 음모에 단호히 맞선다"라며,

 '정액 인상! 보수 현실화! 실질소득 감소분 37만 7천 원 정액 인상 쟁취', '물가 반영! 식비 현실화! 점심 한 끼 1만 원, 정액급식비 인상 쟁취', '하후상박! 양극화 해소!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천 원 인상 쟁취', '제대로 된 노동 대가!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 '공무원노동조합 총단결! 반 공무원 정책 저지!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쟁취' 등의 구호를 참석자들과 함께 외쳤다.

 이번 총궐기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등 공노총 6대 집행부와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5개 연맹 위원장과 양대 노조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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