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해 가용자원 총동원해 대응...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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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해 가용자원 총동원해 대응...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할 것'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3.07.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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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신속한 후속조치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새벽 순방에서 귀국한 뒤 곧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위험 지역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대피를 시켜야 되고, 위험한 지역으로의 진입은 교통 통제, 출입 통제 이런 것을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난 대응의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합동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대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내일도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한다”면서 “이런 기상 이변은 일상화되는 것이다.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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