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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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 수용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3.07.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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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결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의원총회에서 논의했던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며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게 옳다”며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추인을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은경 혁신위가 내세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을 수용하는 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찬반이 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튿날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31명은 선언문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다”며 단독 행동에 나섰다.

 또 민주당 의원 최대 모임 ‘더미래’도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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